목차
FTA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 한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 金仁夙 1
I. 서론 1
II. 분쟁해결규칙의 적용범위 2
1. 일반적 분쟁해결 3
2. 특수 분쟁해결 4
III. 분쟁해결절차 6
1. 절차의 선택 6
2. 협의 7
3. 주선, 조정 및 중개 9
4. 위원회에의 회부 9
5. 중재패널 10
1) 패널설치 10
2) 패널명부 12
3) 중재패널의 구성 12
4) 이의신청제도 13
5) 중재패널 절차 14
6) 정보 및 전문적 조언 15
6. 패널 보고서 16
1) 최초보고서 16
2) 최종보고서 17
IV. 이행 17
1. 패널 보고서의 이행 17
1) 이행방법 17
2) 합리적 이행기간 19
2. 보상 및 혜택의 정지 20
1) 보상협상의 개시 20
2) 혜택의 정지 21
V. 국내절차와 민간상업분쟁해결 23
1. 사법적 및 행정적 절차에서의 협정의 해석 24
2. 사적인 권리 24
3. 대체적 분쟁해결 25
VI. 결론 26
◀국문초록▶ 28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