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 헌법상의 정교분리원칙 / 林智奉 1
I. 서론 1
II.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정교분리원칙 3
III. 정교분리원칙과 관련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 4
1. 1947년의 Everson v. Board of Education판결 4
(1) 사실관계 4
(2) 다수의견의 논점과 추론 그리고 판시사항 5
(3) 반대의견들 6
(4)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 6
2. 1971년의 Lemon v. Kurtzman판결 6
(1) 사실관계 6
(2) 다수의견의 논점과 추론 그리고 판시사항 7
(3)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 8
3. 1976년의 Roemer v. Board of Public Works판결 9
(1) 사실관계 9
(2) 다수의견의 논점과 추론 그리고 판시사항 9
(3) White 대법관의 동조의견 10
(4) 반대의견들 10
(5)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 11
4. 1984년의 Lynch v. Donnelly판결 11
(1) 사실관계 11
(2) 다수의견의 논점과 추론 그리고 판시사항 12
(3) O'Connor대법관의 동조의견 12
(4) 반대의견들 12
(5)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 13
5. 1987년의 Edwards v. Aguillard판결 13
(1) 사실관계 13
(2) 다수의견의 논점과 추론 그리고 판시사항 13
(3) 동조의견들 14
(4) Scalia대법관의 반대의견 14
(5)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 15
6. 1992년의 Lee v. Weisman판결 15
(1) 사실관계 15
(2) 다수의견의 논점과 추론 그리고 판시사항 16
(3) 동조의견들 17
(4) Scalia 대법관의 반대의견 17
(5)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 18
IV. 정교분리원칙 법리의 전개와 발전 18
1. 학교에서의 종교 19
(1) 교외 활동이나 종교교육 등을 위한 자유시간 19
(2) 기도, 성경 읽기, 묵상, 기타 종교적 행사들 20
(3) 종교적 가치를 가르치는 것 20
(4) 평등한 접근 21
2. 종교기관들에 대한 재정 지원 22
(1) 공적 특혜 22
(2) 학교들에 대한 재정적 원조 22
3. 기타 종교지원들 24
(1) 일요일 금법(Blue Laws) 24
(2) 면세 24
(3) 사회복지 프로그램 25
(4) 주의회 개원 기도 25
(5) 종교적 장식 26
(6) 교파에 따른 선호 26
(7) 교회 내부의 분쟁들 26
V. 결론 27
[국문초록] 29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