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정과정의 양립신 교수의 불법행위책임법초안에 관한 연구, 2 : 그 침권책임법초안전가건의고(2007)의 일반론과 조문내용을 중심으로 / 김성수 1
III. 불법행위책임법 초안의 조문내용[전호에 계속] 1
제2장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1
제1절 생명건강권의 침해 1
제2절 정신적 인격권의 침해행위 2
제3절 혼인가정관계의 방해 5
제4절 물권의 침해 5
제5절 기타의 재산권의 침해 6
제6절 영업적 불법행위 6
제7절 언론매체의 불법행위 7
제8절 정당한 이유 없는 소송상의 불법행위 9
제3장 과실이 추정되는 불법행위 9
제1절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책임 9
제2절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 10
제3절 후견인의 불법행위책임 10
제4절 안전보장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 12
제5절 전문가책임 12
제6절 물건으로 인한 손해 13
제4장 무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14
【부록】 중국의 불법행위 관련 공식초안 및 학자건의초안의 편별체계[다음호에 계속]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