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에너지 산업과 FTA / 박종배 1
1. 서론 1
2. 에너지 시장의 개방과 민영화 1
가. FTA와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 1
나. 에너지산업의 민영화와 에너지 산업의 해외종속 2
3. 에너지 산업의 소유구조와 공공성 2
가. 공공재와 사유재 그리고 공공서비스 3
나. 공공성 확보의 방안 4
다. 에너지산업은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 7
4. 에너지 산업의 국유화는 세계적 흐름인가 8
가. 에너지 산업국유화 현황 8
나. 에너지생산국의 에너지 산업구조와 에너지소비국의 산업구조 9
5. 결론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