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정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의 효율적 운용방향 / 박미숙 1
국문요약 1
I. 들어가는 말 2
II. 제정신청제도의 전면확대의 의의와 문제점 3
1. 재정신청제도의 전면확대의 의의 3
2. 재정신청제도 전면확대의 문제점 5
III. 개정법률상 재정신청제도의 내용 검토 6
1. 재정신청의 신청권자 6
2. 항고전치주의 7
3. 관할법원 7
4. 법원의 처분의 범위 8
5.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개정법률 제262조의2) 9
6. 공소유지변호사제도의 폐지 10
7. 유책고소인에 대한 절차비용부담제도 11
IV/VI. 재정신청의 전면확대에 대한 평가 14
1.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통해 본 재정신청제도의 전면확대의 필요성 14
2. 재정신청의 전면확대에 체계부합성 16
가. 재정신청제도와 독일의 기소강제절차와의 비교 분석에 따른 재정신청의 전면확대의 정당성 17
나. 재정신청의 전면확대와 피해자소추이익의 보장 20
다. 재정신청제도의 전면확대에 대한 평가 20
V. 향후과제 22
1. 고소사건의 처리를 통한 재정신청제도 효율적 운용의 보장 22
가. 민사사건 선결문제 해결을 위한 기소유예 23
나. 수사불요제도 26
2. 재정신청의 전면확대와 피의자 지위보호 및 피해자보호 28
가. 피의자에 대한 통지 28
나. 검찰권행사를 통한 피해자이익보호 29
3. 국민의 사법참여를 통한 검찰권행사의 통제 : 재정심사회제도의 도입여부 30
VI. 결론 32
참고문헌 33
[요약]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