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기침체와 형사사법간의 관계 : "IMF 외환위기"를 중심으로 / 기광도 1
국문요약 1
I. 머릿글 2
II. 경기침체와 형사사법활동 3
1. 억제이론 : 형사사법체계의 의사결정가설 5
2. 노동통제가설 6
3. 형벌의 안전성가설 7
III. 연구설계 8
1. 자료 및 변수의 측정 9
IV. 분석결과 11
1. 1990년 이후의 경제상황 11
2. 1990년 이후의 범죄발생양상 12
3. 1990년 이후 형사사법활동 15
1) 검찰의 기소현황 15
2)/2. 법원의 양형현황 18
3)/3. 교정현황 19
4)/4. 경기침체가 형사사법활동에 미친 효과분석 24
IV. 맺음글 28
참고문헌 31
[요약]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