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형자이송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 천진호 1
국문요약 1
I. 수형자이송제도의 개념 2
II. 외국인 수용자와 재외국민 수형자 현황 4
1. 외국인 수용자 현황 4
2. 재외국민 수형자 현황 6
III. 수형자이송제도의 발전 배경 9
1. 형벌에서의 국가성의 원칙 붕괴 9
2. 외국인 수형자의 증가 및 수형비용 증가 9
3. 수형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인도주의적인 배려 12
4. 외국인 수형자의 인권보호 및 교정효과 향상 12
IV. 외국의 수형자이송제도의 운영 현황 13
1. 수형자이송조약 체결의 필요성 13
2. 미국 14
3. 영국 16
4. 캐나다 17
5. 독일 19
6. 일본 20
1) 수형자이송조약의 가입 20
2) 한국 이송법과 일본 이송법의 상이점 21
7. 기타 아시아 국가 24
V. 수형자이송협약(Convention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ETS No.112) 24
1. 현황 24
2. 「수형자이송협약」의 체결 과정 25
3. 「수형자이송협약」의 문제점 27
VI. 수형자이송협약 가입 및 향후 전망 28
1. 「수형자이송협약」가입 및 체결 경위 28
2. 아시아 지역에서의 수형자이송조약 체결 추진 30
1) 베트남과의 양자조약 체결 추진 31
2) 중국과의 양자조약 체결 추진 32
3. 수형자이송 실시 33
VII. 결론 34
[요약]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