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의 대테러전쟁과 2006년 군사위원회법에 관한 법적 분석 / 김영석 1
I. 서론 1
II. 대테러전쟁을 위한 미국의 조치와 평가 4
1.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무력 공격 4
2. 2001년 미국 의회의 무력사용승인 결의 5
3. 관타나모와 이라크 등에서의 구금자에 대한 가혹한 대우와 구금자의 불법 이송 6
4. 구금자처우법과 미국 행정부의 입장 9
III. 2006년 군사위원회법의 주요 내용과 분석 9
1. 함단 대 럼스펠드 사건(Hamdan v. Rumsfeld)과 MCA의 제정 배경 9
2. 군사위원회법(MCA)의 주요 쟁점 11
IV. 결론 17
〈Abstract〉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