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U계획법의 현황 및 법적 쟁점 / 鄭南哲 1
Zusammenfassung 1
I. 논의의 출발점 2
II. 공간계획정책의 발전 및 현황 4
1. 공간계획정책의 발전 4
2. 공간계획정책의 최근동향 8
(1) 단치히(Danzig) 선언 8
(2) 라이프치히(Leipzig) 헌장 9
III. 공간계획정책의 실현방식 10
1. 개요 10
2. 공간계획정책의 구체적 추진방식 11
(1) 지도준칙 11
(2) 상호기능성의 보장을 위한 실행조치 12
(3) 재정지원 12
IV. 공간계획의 권한문제 13
1. 공간계획정책의 집행을 위한 행정조직 13
2. 계획권한의 소재 14
V. 공간계획에 대한 환경정책의 영향 14
1. EU환경지침의 회원국법으로의 전환 14
2. 환경오염의 통합적 회피 및 저감에 관한 EC지침 16
(1) 제정배경 16
(2) 「환경오염의 통합적 회피 및 저감에 관한 EC지침」의 구체적 내용 16
VI. 공간계획집행의 통제 18
1. 절차적 통제수단으로서 공중참여절차 18
2. 실체적 통제기준 19
3. 사법적 권리구제 20
VII. 결어 23
참고문헌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