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현행 근로기준법 상 우선재고용의무제도의 법이론적 문제점 / 권혁 1
I. 서설 1
II. 재고용의무의 계약법적 의의 3
1. 계약자유의 원칙과 근로계약관계에서의 제한 3
2. 근로계약관계 형성의 자유에 대한 보장과 그 계약법적 의의 4
(1) 근로계약관계의 신뢰관계성 4
(2) 해고보호제도와의 기능적 상관성 5
3. 계약자유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서 재고용의무 5
(1) 재고용의무의 내용 5
(2) 체약강제 6
4. 소결 7
III. 경영해고 이후 재고용의무의 법이론적 근거 8
1. 재고용의무의 최초 인정사례 8
(1) 혐의해고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의무관계 8
(2) 법이론적 근거 9
2. 경영해고 이후 재고용의무의 인정에 관한 법이론적 근거 10
(1) 논의의 전개 10
(2) 경영해고의 원인이 갖는 예측적 성격 11
3. 기업인력 구조의 합리화를 위한 경영해고와 체약강제의 인정 12
IV. 재고용의무의 존속기간 13
1. 법적 안정성 이익과 직장보장이익과의 합리적 조화 필요성 13
(1) 원칙 13
(2) 형성권 행사에 있어 고도의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 요구 14
2. 평가 15
V. 재고용의무와 구직자에 대한 구직기회의 균등 16
1. 경영해고와 재고용의무 16
(1) 경영해고의 대량성 16
(2) 잠재적 근로자로서 구직자와 노동법 17
2. 근로자와 일반 구직자 간의 이익 충돌 17
3. 재고용의무의 법이론적 근거로서 여후효적 배려의무 18
(1) 여후효적 배려의무관계 18
(2) 여후효에 따른 배려의무의 지속 여부와 재고용의무의 존부 20
(3) 여후효적 계약관계성의 지속성과 다양성 21
4. 입법론적 평가 22
(1) 재고용의무 발생기한의 지나친 장기성 22
(2) 재고용의무 발생기한의 획일성 22
VI. 결론 23
〈Zusammenfassung〉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