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통신서비스분야 공익성심사에 관한 고찰 : 한미 제도 및 한미 FTA 양허 / 이한영 1
요약 1
I. 서론 2
II. 미국의 통신서비스분야 외국인 진입규제 3
1. 통신법 제310조에 따른 외국인 진입규제 개관 3
1) 무선국 면허의 결격사유 3
2) 무선국면허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 5
3) 무선국면허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규제 7
2. 통신법 제3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제도 10
1) 공익성심사를 위한 통신법 제 310조(b)의 법적 의의 10
2) 엑슨-플로리오 수정법에 의한 CIFIUS 공익성심사 12
3) 통신법 제214(a) 및 제310(d)에 의한 FCC 공익성심사 17
4) 미국 공익성심사제도상의 공익 개념 19
III. 한국의 통신서비스분야 외국인 진입규제 22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외국인 진입규제 개관 22
1) 기간통신사업 허가의 결격사유 22
2)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 23
3)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규제 25
2.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공익성심사제도 28
1)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에 대한 공익성심사 28
2)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인가심사 32
IV. 한미 FTA의 양허사항과 기간통신사업 공익성심사제도 36
V. 결론 42
참고문헌 44
ABSTRACT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