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헌법의 영토와 통일조항 개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도회근 1
I. 머리말 1
II. 역대헌법의 영토와 통일에 관한 규정 3
1. 역대헌법의 영토와 통일에 관한 규정 3
2. 기존의 영토조항의 의미 4
III. 영토조항과 관련된 학설과 판례 6
1. 제1설 6
2. 제2설 8
3. 제3설 9
4. 제4설 10
5. 제5설 11
6. 제6설 13
7. 제7설 15
8. 제8설 16
9. 종합적 검토 17
IV. 비교헌법적 검토 18
V. 영토조항 개정론 검토 19
1. 영토조항 개정에 관한 학설 19
(1) 삭제론 19
(2) 전면개정론 20
(3) 단서 추가 개정론 21
(4) 개정불필요론 22
2. 종합적 검토 23
(1) 헌법개정의 방향 23
(2) 개정불필요론의 입장 24
(3) 단서 추가 개정론은 차선책 26
(4) 통일을 대비한 헌법개정 검토 26
VI. 맺는말 - 고르디아스의 매듭 풀기 28
참고문헌 29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