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유권의 보호범위 / 韓秀雄 1
I. 머리말 1
II. 자유권의 특성 3
1. 자유권의 성격 3
2. 자유권보장의 기술 5
III. 자유권의 보호범위의 의미 및 보호법익에 따른 구분 5
1. 보호범위의 의미 6
2. 자유권의 보호법익 7
가. 주관적 행위가능성과 객관적 보호법익을 보장하는 자유권 7
나.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두 가지 조건인 인간의 '상태'와'행위'를 보호하는 자유권 10
IV. 보호범위 설정의 문제 11
1. 법익형량을 통하여 보호범위가 확정되어야 하는지의 문제 11
가. 보호범위 확정을 위한 2가지 방법 11
나. 자유권의 보호범위와 관련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의미 12
2. 헌법해석을 통한 보호범위의 확정 14
가. 보호범위에 관한 헌법해석원칙 14
나. 국가의 세계관적 중립의무와 자유권의 보호범위 17
다. 명시적인 헌법규정에 의한 보호범위의 확정 21
라. 헌법해석을 통한 개별자유권의 보호범위 확정 22
마. 헌법상 자유권의 보장목적이나 평화적 행위의무에 의한 보호범위의 제한 27
바.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른 헌법의 변천 및 보호범위의 변화 32
V. 일반적 또는 개별적 법률유보에 따른 보호범위 확정의 의미 33
VI. 맺는 말 35
참고문헌 37
[국문초록] 39
[Zusammenfassung]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