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GATS에서의 '동종성' 법리에 관한 연구 / 김인숙 1
I. 서론 1
II.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의 동종성 3
1.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의 의미 4
가. 서비스의 의미 4
나. 서비스공급자의 의미 5
2. 동종성 법리 6
III. GATT에서의 경험 7
1. 의의 7
2. 동종성의 판단기준 7
가. 객관적 요소 7
나. 주관적 요소 9
다. 제3의 요소 9
라. 소결 10
3. 동종성과 직접 경쟁성(대체성)의 관계 10
IV. 서비스분야에서의 동종성 판단 14
1. 문제의 제기 14
2. 동종 서비스와 동종 서비스공급자의 관계 15
3. 동종성 판단요소 16
가. 서비스품목 분류표 16
나. 소비자의 기호 및 서비스의 최종사용용도 20
다. 정부조치의 목적 23
4. 상이한 서비스공급 형태간 동종성 판단 24
5. 동종성 판단시점 24
V/IV. 결론 25
참고문헌 26
〈국내문헌〉 26
〈외국문헌〉 26
〈국문 초록〉 28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