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영권 이전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공개매수에 관한 EU의 제13지침과 그 시사점 / 魯赫俊 1
I. 서론 1
II. EU 기업지배구조의 현황 및 지침의 도입경과 2
1. EU 기업지배구조의 현황 2
2. 지침의 도입경과 3
III. 공개매수에 관한 제13지침의 주요 내용 6
1. 적용범위 6
2. 의무공개매수(Mandatory Bid) 6
가. 개념 6
나. 구체적 내용 8
3. 다수의결권 등 제한 원칙(Breakthrough Rule) 10
가. 개념 10
나. 구체적 내용 10
4. 각 회원국의 선택권과 상호주의 12
IV. 지침의 분석과 그 평가 13
1. 총설 13
2. 의무공개매수 제도(Mandatory Bid) 15
가. 제도의 이론적 근거 15
나. 경제적 효과 분석 16
다. 평가 20
3. 다수의결권 등 제한 원칙(Breakthrough Rule) 22
가. 제도의 이론적 근거 - 1주 1의결권 원칙과 관련하여 22
나. 경제적 효과 분석 27
다. 평가 32
4. 각 회원국의 선택권과 상호주의 36
가. EU 차원의 단일입법 여부 : 단일 유럽시장 vs. 개별 회원국의 현실 36
나. 각 회원국의 선택권에 관한 검토 37
다. 평가 42
V. 지침의 입법화와 시사점 42
〈참고자료 1〉 45
〈참고자료 2〉 52
〈Abstract〉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