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참여정부 노사관계 정책평가 / 김유선 1
1.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진단 1
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사관계 1
나. 낮은 노조 조직률과 조합원 구성 편중 2
다. 극도로 분권화되고 파편화된 기업별 노사관계 3
라. 단기 실적(실리)주의 팽배 3
마. 외환위기 이후 파업발생건수 증가 4
바. 구속,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4
2. 노사관계 정책평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