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학조성(私學助成)'에 관한 연구 / 황준성 1
〈요약〉 1
I. 서론 1
II. 국가의 사학조성 필요성 및 정당성 2
1. 교육의 기회균등과 사학조성 2
2. 사학조성과 국가의 교육조건정비 의무 5
III. 관련 법령 현황 분석 7
1. 현행 관계법령 개관 7
2. 사립학교법 제43조의 변천 및 해설 9
IV. 사학조성 정책 실태 분석 12
1. 초·중등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 실태 13
2.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실태 14
3.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의한 지원 15
4. 조세혜택에 의한 간접지원 방식 17
V. 참여정부의 사학조성을 위한 시도 17
VI. 결론 및 제언 19
참고문헌 23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