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유무역협정과 농축산 관련 산업의 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 한-미 FTA 체결 경험을 중심으로 / 沈英揆 1
차례 1
I. 서론 2
II. 한-미 FTA 농업 부문 협정 체결의 법적 의미 6
1. GATT/WTO와 한-미 FTA 6
2. 한-미 FTA 농업 부문 협정의 구성과 법적 의의 7
III. 한-미 FTA 농업 부문 협정의 주요 내용과 평가 11
1. 개요 11
2. 주요 내용 13
(1) 농업 기본협정문 13
(2) 농산물 양허안 15
(3) SPS 조치 및 원산지규정 16
3. 평가 17
(1) 협상 절차와 과정에 대한 평가 17
(2) 협정 내용에 대한 평가 18
IV. FTA 시대의 농축산 분야에 있어서 법적 과제와 대응방안 20
1. 문제의 제기 20
2. 국내 농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법제의 정비 23
3. 농축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수출증대를 위한 법제의 확립 26
V. 결론 30
【참고문헌】 32
◆국내문헌◆ 32
A. 저서 32
B. 논문 32
◆외국문헌◆ 34
A. 저서 34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