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무역위원회 개최 및 주요국가의 무역구제 관련 소식 등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편 1
【목차】 1
I. 무역위원회 개최 실적 2
1. 제247차 무역위원회 개최 2
■ 중국산 과산화벤조일 예비긍정판정, 크라프트지 반덤핑 개시 등 2
■ 원산지위반 가구 수입업체에 대한 엄정한 제재조치 결정 5
2. 제248차 무역위원회 개최 8
■ 코인티슈 디자인권 및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건 8
3. 제249차 무역위원회 개최 9
■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하여 반덤핑조치 연장 결정 9
4. 제250차 무역위원회 개최 10
■ FM 트랜스미터(무선 송신기) 특허권 침해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 10
II. 무역구제 정책 동향 11
1. WTO 패널 중간 보고서, 미국 제로잉 부분적으로 손들어줘(행정재심시 제로잉사용은 WTO에 비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정) 11
2. 무역위원회, 무역수지 악화 품목에 대한 국내외 경쟁력 비교 결과 발표 14
I. 국내 핸드폰&이어폰산업 경쟁력 하락 지속-국내생산 위축으로 수출감소 및 무역적자 확대 지속- 16
II. 국내 비디오레코더 산업 경쟁력 심각한 Nut-Cracker 현상-차별화된 제품으로 해외사장공략을 통한 돌파구 마련해야- 22
III. 국내 여성복 산업, 일류화전략 추진 모색-중국 및 유럽산 수입제품 급증에 따른 국내 시장 잠식으로 산업 활성화 대책 시급- 28
IV. 국내 완구산업 경쟁력 약화-2002년부터 수입역조 발생- 29
3. WTO/DDA규범협상 동향 32
■ DDA규범의장Text(초안) 제출 32
4. 산업피해구제법 법률개정 36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개정안 36
III. 주요 행사 38
1. 무역구제 관련 정부포상 및 2007 무역구제워크샵 개최 38
〈붙임〉 무역구제 워크숍 개최계획 및 포상자 명단 40
1. 2007 무역구제 워크샵 개최계획 41
2. 포상대상자 명단(32명) 43
〈최종 논문세미나 참가대학〉 46
3. 미래의 무역구제 수요자들이 펼치는 무역구제 모의재판 경연 48
4. FTA 활용박람회 개최(2007.11.28~12.1)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