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중 양국 자유무역협정상의 무역구제조항 비교 연구 / 이성민 ; 김석민 1
【목차】 1
I. 서론 2
II. 분석을 위한 기초 3
1. GATT/WTO의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법적 근거 3
2. 자유무역협정하에서의 무역구제조치 5
가. 긴급수입 제한조치 5
나.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 8
III. 중국 무역구제제도의 법원과 실체 10
1. 중국 무역구제제도의 법원 10
2. 중국 무역구제제도의 실체 12
가. 세이프가드조치(保障措施) 12
나. 반덤핑조치(反傾銷措施) 15
다. 반보조금조치(反補貼措施) 17
IV. 한·중 양국 FTA하의 무역구제조항 비교 19
1. 한·중 양국의 FTA 추진현황 19
가. 중국의 FTA 추진현황 19
나. 한국의 FTA 추진현황 21
다. 중국의 한·중 FTA의 추진배경과 예상쟁점 22
2. 한·중 양국 FTA하의 무역구제조항 비교분석 24
가. 세이프가드 관련조항 24
나. 반덤핑과 상계관세 관련조항 31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33
참고문헌 36
국문초록 38
Abstrac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