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EU 및 일본 등 주요국의 지적재산권침해무역구제관련규정연구 / 나종갑 1
【목차】 1
I. 서론 2
II. 무역구제제도의 본질 4
III. 미국의 지적재산침해에 대한 무역구제제도 9
1. ITC 9
2. ITC에 의한 무역구제 10
가. 관세법 제337조의 적용 범위 10
나. 관세법 제337조의 구제조치 10
다. 조사절차 12
라. ITC의 재심절차(Review Procedure) 15
마. 대통령의 재심(presidential review) 18
3. 세관에 의한 무역구제 19
가.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19
나. ITC의 결정의 집행 19
IV. EU 24
1. EU의 지적재산권침해물품의 무역구제제도 24
2. 지침의 일반적 내용 25
가. 일반적 의무 25
나. 구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 26
다. 저작권소송에 있어 저작자 또는 소유자의 추정 26
라. 증거의 보존 26
마. 주장에 대한 보증 27
바. 피신청인의 면책 27
사. 정보에 대한 권리 28
아. 금지명령 29
자. 손해배상 29
3. 잠정조치 29
가. 잠정조치의 신청 29
나. 집행의 보장 30
다. 권리자 및 침해사실의 입증요구 31
라. 일반절차(inaudita altera parte)에 의한 잠정조치 31
마. 본안의 진행 31
바. 피신청인의 손해의 담보 32
4.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32
5. 유럽공동체법과 회원국법과의 관계 34
V. 일본 35
1. 개관 35
가. 서론 35
나. 일본의 지적재산권 전략 36
다. 지적재산추진계획의 요약 37
2. 일본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구제제도 40
가. 서론 40
나. 관세법상 세관에 의한 지적재산권침해물품에 대한 구제제도 41
VI. 결론 43
참고문헌 45
국문초록 49
Abstract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