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연례재심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고찰 / 주현수 1
【목차】 1
I. 서론 2
II. 연례재심 비교법적 연구 2
1. 미국의 연례재심제도 2
(1) 연례재심 제도의 의의 2
(2) 연례재심의 절차 3
(3) 연례재심의 종결 6
2. EU의 중간재심제도 8
(1) 중간재심의 의의 8
(2) 중간재심의 신청 9
(3) 중간재심 개시의 조건 9
3. 중국의 중간재심제도 10
(1) 중간재심의 의의 10
(2) 재심절차 10
4. 각국의 반덤핑 주간재심제도의 비교 12
(1) 대상범위 12
(2) 관세평가시스템의 차이 12
(3) 중간재심사의 신청기한 13
(4) 재심사기한 14
III. 무역위원회 도입필요성 14
1. 한국의 중간재심제도 14
2. 연례재심 도입필요성 및 도입방안 15
(1) 연례재심 도입필요성 15
(2) 연례재심 도입방안 16
IV. 결론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