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WTO 협정상 유전자변형식품의 과학적 위험평가 / 황경선 1
【목차】 1
요약문 2
I. 서론 6
II.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국제적 규제 8
1.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국제적 규제 8
가. 세계무역기구 8
나. 경제협력개발기구 10
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11
라. 주요국 12
2.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무역규제상의 주요쟁점 13
가. 국제기준의 적용 13
나. 실질적 동등성의 원칙 14
다. 사전예방원칙 16
III. WTO 관련 규정의 검토 17
1.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94 17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 18
3. 동·식물 위생협정 19
가. 위험평가 20
나.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TBT 협정과 SPS 협정의 적용 시 문제점 22
4. 기타의 관련 규범·규제 24
가. 카르타헤나의정서 24
나. 주요국가의 GMOs에 대한 위험평가 28
5. WTO 협정상 위험평가에 대한 사례의 검토 31
가. EC-Hormones 사건 31
나. Australian Salmon 사건 32
다. Japan-Agriculural Products 사건 32
IV. 과학적 위험평가를 위한 개선방안 33
1. 과학적 위험평가의 적용문제 33
2. 유전자변형식품의 위험유형에 따른 위험평가 35
3. 사전예방적 위험규제 정책 37
V. 결론 38
참고문헌 40
《Articles》 40
《Books》 42
《Legal Texts》 43
《WTO Dispute Settlement Reports》 43
《Conference Reports》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