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 반덤핑제도의 쟁점사항과 한·미 FTA를 통한 대응 : 무역위원회를 중심으로 / 김재환 1
【목차】 1
요약문 2
I. 서론 7
II. 미국의 반덤핑 제도 10
1. 덤핑 10
2. 미국 반덤핑법의 특징 12
3. 미국 반덤핑법의 법적 근거 14
4. 미국 반덤핑 절차적 규정 및 조사과정 15
5. 상무부(DOC)와 미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역할 17
가. 운영기관 17
나. 상무부와 미국제무역위원회의 역할 18
III. 미국 반덤핑제도의 쟁점사항 19
1. 제소적격성 및 예비판정의 기준 19
2. 누적적 피해 평가 21
3. 이용 가능한 사실의 적용 23
4. 일몰재심 25
5. 공정가격의 모호성 26
6. 수량비교 가능성 29
7. 피해자 결정과 관련한 문제 30
IV. 한·미 FTA상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한 대응방안 32
1. 무역구제위원회의 설치 32
2. 사전통지 및 협의 의무 33
3. 가격 또는 물량 합의 제도 활성화 35
4. "이용 가능한 사실"에 관한 논의 38
5. 무역구제관련 이슈 합의 40
6. 무역구제 법령 및 관행에 대한 이해관계 증진 42
7. 반덤핑규제 이행의 감독·점검 43
V. 결론 44
참고문헌 47
《국내 문헌》 47
《논문》 47
《인용법규》 48
《웹사이트》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