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치권과 관련된 부동산경매에 관한 연구 / 우무신 ; 김진경 1
Abstract 1
I. 서론 2
II. 부동산경매의 기본이론 3
1. 부동산경매의 개념 3
가. 부동산경매의 의의 3
나. 부동산경매제도의 도입배경 4
2. 부동산경매의 종류 4
가. 실질적 경매와 형식적 경매 5
나. 강제경매와 담보권실행경매(임의경매) 5
다. 최초경매·새매각·재매각 6
라. 개별경매·일괄경매 7
3. 부동산경매 절차상의 이해관계인 7
가. 이해관계인의 의의 7
나. 이해관계인의 권리 8
다.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8
III. 유치권과 관련된 부동산경매절차 10
1. 형식적 경매 11
2. 유치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 11
가. 경매신청 12
나. 경매절차의 개시 13
다. 입찰의 준비 14
라.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와의 경합 15
마. 환가와 매각조건 15
바. 대금지급기한 18
사. 매각에 따른 효력 18
아. 유치권자에 대한 매각부동산의 인도명령 19
3. 유치권존부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20
가. 유치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20
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20
IV.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신고시 대처방안(사례중심) 21
1. 유치권자의 권리신고에 대한 경매신청채권자의 대처사례 21
가. 사례 21
나. 위 사례의 경우 21
다. 검토 및 조치사항 22
2. 상기 사례에 대한 검토 23
V. 결론 24
참고문헌 26
1. 단행본 26
2. 국내논문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