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관한 연구 / 김기명 1
Abstract 1
I. 서론 3
II. 약관의 규제에 관한 표준약관 4
1. 장례식장 이용약관 4
2. 장례식장 표준약관 8
III. 공정거래위원회의 장례식장 표준약관 11
1. 제정 배경 11
2. 정의와 목적 12
3. 계약의 해석 13
4. 용어 14
5. 책임과 면책 15
6. 계약의 해지 17
7. 이용 19
8. 의무 21
IV. 장례식장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22
1. 거래거절 23
2. 차별적 취급 24
3. 경쟁사업자 배제 24
4. 부당한 고객유인 25
5. 거래강제 26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27
7. 구속조건부거래 28
8. 사업활동 방해 28
9. 부당한 지원행위 28
V. 결론 29
참고문헌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