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연혁에 관한 연구 / 전웅남 1
Abstract 1
I. 서론 2
II. 신규제정 3
1. 묘지·화장장·매장 및 화장 취체 규칙 3
2.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3
III. 일부개정 5
1. 법명개칭과 근거규정 5
2. 묘지관리업무의 효율화 6
3. 납골묘지제의 도입 및 화장의 확대 7
4.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 확보 10
5. 부처명칭 변경 11
IV. 전문개정 11
1. 묘지증가억제 11
2. 장례식장 임대료 및 상수원보호 16
3. 산지관리법 제정 18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20
V. 전부개정 21
1. 전부개정 이유 21
2. 전부개정 내용 22
3. 경과조치 24
4. 토지이용규제 26
VI/VII. 결론 26
참고문헌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