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관련 헌법소원 분석 / 고전 1
〈요약〉 1
I. 서론 1
II. 헌법재판의 판단 준거에 대한 논의 2
III. 지방교육자치법 관련 헌법재판의 특징 3
1. 법개정 및 판례 현황 3
2. 주요 쟁점 분석 6
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헌법적 본질과 교육위원회 분리·독립성 6
나. 선출방법 8
다. 입후보 제한 10
라. 선거운동의 제한 11
3. 법개정 이후 심리중인 현법소원에 대한 논의 12
가. 교육감 입후보자의 교육경력 조건 규정 헌법소원 12
나. 교육위원의 교육감 입후보 자격 제한 헌법소원 13
다. 지방의회 통합형 교육위원회 관련 헌법소원 14
4. 관련 규정의 개정 논의 15
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헌법적 본질과 교육위원회 분리·독립성 15
나. 선출 방법 관련 17
다. 입후보 제한 관련 19
라. 선거운동 제한 관련 20
IV. 결론 21
참고문헌 23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