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학의 자유'에 대한 재해석 연구 / 황준성 1
〈요약〉 1
I. 서론 1
II. 사학의 자유의 의의 3
1. 사학의 자유의 연혁 3
2. 사학의 자유의 개념 4
3. 기본권으로서 사학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6
4. 사학의 자유의 주체 7
III. 사학의 자유의 내용 8
1. 사학교육의 자유 10
가. 사학선택의 자유 10
나. 사학교육 조건조성 청구권 11
다. 사학참여권 12
2. 사학설립의 자유 13
가. 협의의 사학설립의 자유 13
나. 부당한 폐교 조치로부터의 보호 및 적법절차 보장 14
3. 사학운영의 자유 15
가. 건학이념 형성의 자유 15
나. 독자적인 학사형성의 자유 16
다. 인사운영의 자유 17
라. 학생선발의 자유 18
마. 재정운영의 자유 19
바. 사학 공비조성 청구권 19
IV. 사학의 자유의 법리 21
1. 사학의 자유의 법적 성격과 기능 21
2. 사학의 자유의 효력 22
3. 사학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23
V. 결론 24
참고문헌 27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