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종교교육의 자유'의 법리 및 관련 법령·판례 분석 / 황준성 ; 박재윤 ; 정일환 ; 문성모 ; 신지수 1
〈요약〉 1
I. 서론 1
II. 종교교육의 자유 관련 법리 3
1. 종교의 자유 3
가. 기본권으로서 종교의 자유 3
나. 제도적 보장으로서 정교분리 7
2. 종교교육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 8
가. 종교교육의 자유 8
나. 사학의 자유와의 관계 10
III. 종교교육 관련 실정법의 태도 12
IV. '종교교육의 자유' 관련 판례 분석 13
1. 대법원 판례 분석 13
가. 종교교육의 자유 보장 및 종교교육기관의 교육관계법령에의 기속 여부 14
나. 학교에서 학생의 종교(신앙)의 자유의 한계 15
다. 종교교육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의 정당성 16
라. 대법원 판례 평석 17
2.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18
가. 구 교육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8
나. 1995학년도 고신대학교 신입생지원자격 제한조치에 대한 부작위 위헌확인 21
다. 헌법재판소 판례 평석 22
V. 결론 및 제언 23
참고문헌 25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