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는 협정체결시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과 기업의 EU 시장 진출에 더 큰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EU의 수산업의 큰 테두리를 구성하는 공동수산정책의 특징과 한·EU간의 수산물 무역구조 살펴보았으며, EU수산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EU가 견지하고 있는 공동수산정책의 내용은 어족자원의 보존, 기준용량을 초과하는 어선의 축소, 라벨링등을 통한 생산물의 품질 표준화 그리고 제 3국과의 관계는 동반자 협정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U와의 수산물 무역과 관련해서는 EU산 고급어종과 가공도가 높은 수산물이 수입되고 있음을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는 수출입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원산지 규정과 검역체계를 들었으며, EU의 검역제도에 관한 애로사항으로는 위생증명서 취득절차를 들었다. 우리 수산물의 EU 경쟁력으로는 제품선호도, 인지도, 품질 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EU FTA 체결시 수산부문에서는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수출은 24%, 수입은 34% 증대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수산분야의 주요 정책과제로는 수산 식품의 안정성 확보와 소비촉진이 주류를 이루었다.
향후 한·EU FTA는 우리의 수산물 수입시장의 개방과 함께 EU의 수산물 시장개방으로, 우리 수산물의 진출기회가 확대됨을 의미하므로, 우리 수산업의 비교우위 부문을 찾아 적극적인 수출확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