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헌법상 종교행위의 자유 / 林智奉 1
I. 서론 1
II. 종교행위의 자유와 관련된 미국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 3
1. 1963년의 Sherbert v. Verner판결 3
(1) 사실관계 3
(2) 다수의견의 논점과 추론 그리고 판시사항 3
(3) Stewart대법관의 동조의견 4
(4) Harlan대법관의 반대의견 4
(5)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 5
2. 1972년의 Wisconsin v. Yoder판결 5
(1) 사실관계 5
(2) 다수의견의 논점과 추론 그리고 판시사항 6
(3) 동조의견들 7
(4) Douglas대법관의 반대의견 7
(5)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 7
3. 1990년의 Employment Division, 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of Oregon v. Smith판결 7
(1) 사실관계 8
(2) 다수의견의 논점과 추론 그리고 판시사항 8
(3) O'Connor 대법관의 동조의견 9
(4) Blackmun대법관의 반대의견 9
(5)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 9
4. 1993년의 Reynolds v. United States판결 10
(1) 사실관계 10
(2) 다수의견의 논점과 추론 그리고 판시사항 10
(3)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 11
5. 1995년의 Rosenberger v. Rector and Visitor of the University of Virginia판결 11
(1) 사실관계 11
(2) 다수의견의 논점과 추론 그리고 판시사항 12
(3) 동조의견들 13
(4) Souter대법관의 반대의견 13
(5)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 14
III. 정수분리원칙 법리의 전개와 발전 14
1. 신앙과 행위 15
2. 중심성과 진실성 16
3. 일반적인 간접 부담 16
4. 청교도적 금법(Blue Laws) 17
5. 공공 복지수당의 조건 18
6. 강요된 표현(Compelled Expression) 19
7. 비강제적인 법률들 20
8. 금지된 종교 관행들 20
IV. 결론 22
[국문초록] 23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