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정원 정보활동의 법·제도적 기반 강화문제 / 제성호 1
논문요지 1
I. 서언 1
II. 국가정보환경의 변화 및 세계정보기관의 활동 추세 2
1. 국가안보 및 정보환경의 변화 2
2. 21세기 정보기관의 위상과 국정원의 활동방향 3
IV. 국정원의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방안 5
1. 남북회담 및 대북공작의 법적 근거 마련 5
2. 정치정보 및 정책정보활동 논란과 관련 법적 근거 확보문제 9
3. 국가정보원법 개정방향 모색 13
V. 결어 17
〈Abstract〉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