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과 정책과제 / 강민희 1
[요약] 1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령 제정의 의미와 중요성 1
2. 장차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현황분석 2
1) 관련 외국법령의 시사점 2
(1) 균형적인 내용의 하위법령 제정 필요 2
(2) 벌칙조항 적용의 현실성과 합리성 고려 2
2) 장차법과 국내법령간의 관계 3
(1) 생명보험의 계약금지 3
(2)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4
(3) 정신장애인의 시설물 출입제한 4
(4)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자유로운 입·퇴소 5
3. 장차법 하위명령 제정과정에 나타난 주요쟁점 6
1) 법 제3조 제1항 제6호(정당한 편의제공 교육기관) 6
2) 법 제10조 제3항(사용자가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6
□ 쟁점사항1. 적용대상사업장의 규모 6
□ 쟁점사항2. 의학적 검사의 비용부담 방식 7
3) 법 제18조 제4항(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8
4) 법 제19조 제8항 (이동 및 교통수단에서의 정당한 편의의 내용) 8
5) 법 제43조 제4항(시정명령) 9
4. 정책제언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