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컴퓨터 범죄 : 그 형사법적 고찰 / 申平 1
[Title] 1
목차 2
I. 서론 5
1. 새로운 범죄-컴퓨터범죄의 대두 5
2. 컴퓨터의 구조 6
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6
나. 하드웨어의 구성 7
II. 컴퓨터범죄의 의의와 유형 10
III. 데이터의 부정조작 11
1. 의의 11
2. 형법적 고찰 12
가. 문서위조죄 12
나. 문서손괴죄 및 재물손괴죄 21
다. 업무방해죄 22
라. 재산이득죄 23
IV. 데이터의 부정입수 등 24
1. 의의·유형 24
2. 문제점 25
V. 컴퓨터의 무권한사용 27
VI. 컴퓨터의 파괴 29
VII. 형사소송법상의 문제점 29
1. 수사상의 문제점 29
2.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 31
VIII. 마침말 33
참고문헌 33
○논문 33
○단행본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