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건설도급계약 중도종료시의 법적 문제점 고찰 : 공사대금청구권을 중심으로 / 申平 1
[Title] 1
목차 3
I. 서론 5
1. 건설도급계약의 의의 5
2. 건설도급계약의 법적 성질 6
3. 문제의 소재 9
II.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중단의 경우 13
1. 일반이론 13
2. 일본판례의 분석 14
가. 공사대금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 14
나. 기성고상당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 16
III.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공사중단의 경우 18
1. 일반이론 19
가.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19
나. 도급인, 수급인 쌍방이 모두 책임이 없는 경우 20
2. 일본판례의 분석 25
가. 기시공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 25
나. 기시공부분이 도급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주는 경우 26
3. 우리나라판례의 분석 30
가. 사실의 개요 30
나. 일심법원의 태도 32
다. 이심법원의 태도 34
라. 대법원의 태도 37
IV. 결론-논기성고의 이론구성 42
1. 판례상 기성고론의 개략 42
2. 판례의 논거와 그 평가 42
3. 사견-사실인 관습 45
V. 여론-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과 도급인의 하자손해배상청구권의 상계가능여부 47
참고문헌 48
■ 우리나라 48
○ 단행본 48
○ 논문 49
■ 일본 49
○ 단행본 49
■ 독일 50
○ 단행본 50
○ 논문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