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책 시차와 정책 적정성 : PC방 등록제 사례에 대한 시차적 접근 / 최성락 1
〈요약〉 1
I. 서론 2
II. 이론적 배경 3
1. 시차적 접근의 의의 3
2. 시차적 접근의 한계에 대한 논의 4
3. 선행 연구의 검토 및 한계 6
4. 본 연구의 논점 7
III. 연구 사례 - PC방 등록제 9
1. PC방 등록제 정책 결정 과정 9
2. PC방 등록제 정책 집행의 연기 10
IV. PC방 등록제의 시차적 분석 11
1. 사행성 규제 정책과 PC방 등록제 11
1) 사행성 PC방 규제 정책 11
2) 사행성 PC방 규제 정책과 PC방 등록제 사이의 시차적 관계 13
2. 사행성 PC방 규제 정책의 시차적 효과 14
1) PC방 규제 정책 실행의 시차 14
2) PC방 등록제 외 PC방 규제 정책 실행의 효과 17
3. PC방 등록제 정책집행 시차의 영향 19
1) 정책 시차에 따른 목적의 변경 19
2) 정책 시차에 따른 정책 대상의 변경 20
3) 정책 시차에 따른 정책 효과의 변경 21
V. 결론 21
참고문헌 23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