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판 '북한인권법'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 / 諸成鎬 1
I. 서론 1
II.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 북한주민 인권보장의 당위성 3
1. 국제법적 관점 : 보편적 가치이자 국제평화와 선결조건 3
2. 헌법적 관점 : 자국민의 인권 보호 및 평화통일의 요구 5
3. 결어 7
III.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검토 : 미국과 일본의 경우 8
1. 미국의 '2004 북한 인권법' 8
가. 입법목적 8
나. 주요내용 9
다. '2004 북한인권법'의 의의와 평가 12
2. 일본의 북한인권법 14
가. 입법목적 14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5
다. 북한 인권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의 조치 15
라. 탈북자 지원 등 국제적 연대 강화 16
마. 기타 16
3. 종합적 평가 18
IV. 우리 국회에 제출된 북한인권법안 분석 19
1. 법안의 명칭과 목적 19
2. 법안의 주요 내용 20
3. 양 법안의 특징 및 비교 22
V.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시 담을 주요내용 25
VI. 결어 28
요약 30
참고문헌 31
[요약]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