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보화 법체계, 전면 재개편 '절실' : 해체된 정보통신부의 기능 놓고 중복 소관 부처 발생 / 이대영 1
정보통신부 폐지에 따른 기능 이전 1
한 가지 기능에 여러 부처, 충돌 가능성 '농후' 2
정보보호기능 맡은 행정안전부, 법적 근거 미비 2
정보통신진흥기금, 조성·관리·집행·부처 '제각각' 3
기존부터 뿌리깊은 문제, 정보통신부 해체로 불거져 3
전 세계, 정보화를 위해 전력 투구 3
정보사회진흥원, 분리 개정과 통합 확대 방안 제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