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교육권한의 한계 : 교육평준화 및 학교선택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를 중심으로 / 韓秀雄 1
논문요약 1
I. 문제의 제기 2
II.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및 내용 3
1. 평등권으로서 성격 4
2.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성격 5
3. 자유권으로서 성격? 6
가. 교육을 통하여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자녀의 권리'의 헌법적 근거? 7
나. 학부모 권리의 헌법적 근거? 8
4. 참여권으로서 성격? 10
5. 소결론 11
III. 국가의 교육권한 12
1. 헌법적 근거 12
가. 문화적 생존배려의 핵심적 영역으로서 국가의 교육과제 12
나. 국가교육권한의 헌법적 근거 13
2. 국가교육권한의 의미와 내용 14
가. 부모와 자녀의 기본권제한을 정당화하는 헌법규범 14
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관계 15
다. 구체적 내용 16
IV. 국가교육권한의 한계 17
1. 부모의 자녀교육권 17
가. 헌법적 근거 및 내용 17
나. 부모 교육권의 법적 성격 19
다. 사립학교의 자유 21
2. 자녀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23
가. 헌법적 근거 및 내용 23
나.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자녀의 인격발현권의 관계 24
3. 국가교육권한의 한계 26
가. 학교교육에서 국가와 부모의 관계 26
나. 교육의 중립성과 관용의 원칙 29
다. 부모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권한의 경계설정 31
4. 부모의 학교선택권 34
가. 학교선택권의 헌법적 근거 35
나. 학교선택권의 내용 36
다. 학교제도에 관한 국가형성권의 한계 38
V. 맺는말 40
[참고문헌]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