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 이민정책의 수렴현상 : 확대와 포섭의 방향으로 / 이혜경 1
[요약] 1
I. 들어가는 글 2
II. 이민정책 수립과 변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 3
III. 한국 이민정책의 형성 및 변화 11
1. 1987~1994년 초기단계 : 산업기술연수생제의 선텍 11
2. 1995~2003년 : 고용허가제로의 변화 노력 12
3. 2004년 이후 : 확대와 포섭의 제도화 14
IV. 한국 이민정책 분석 16
1. 산업연수제의 선택 : 간격가설 대 정부전략 16
2. 산업연수생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의 변화가 지체된 이유 : 정치경제학 대신제도주의 19
1) 제도간 각축 19
2) 부처간 (업무영역) 각축 20
3) 고객정치 22
4) 정부의 역할 : 주관적 관점 대 지지기반 23
3. 2004년 이후 : 신제도주의 25
1) 부처 간 전문성 각축 26
2) 참여정부의 특성 28
V. 맺는 글 29
참고문헌 32
[요약]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