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FTA 체결확대에 따른 행정수요의 변화와 정부대응 방향 / 朱宰賢 ; 尹景駿 ; 韓承俊 1
[요약] 1
I. 서론 1
II. 주요 FTA의 체결내용과 정부기능 변화에의 시사점 4
1. 세계화와 국가 4
2. FTA의 내용 5
3. FTA의 주요 규율 분야 6
4. 시사점 9
III. FTA 체결확대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행정수요의 변화 10
1. FTA의 긍정적 파급효과 11
2. FTA의 부정적 파급효과 11
3. FTA의 파급효과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 12
IV. 공무원 인식조사 : FTA의 행정기능에의 영향 13
1. 조사개요 13
2. 조사결과 14
1) 중앙기관별 영향정도 14
2) 실국 및 팀(과)별 영향정도 16
3) 각 기관의 단위업무별 업무량증가 분석 17
V.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 21
참고문헌 25
[저자소개] 27
[요약]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