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원노사관계의 이해 / 우재구 1
1. 서언 1
2. 노사관계의 본질 2
3. 교원과 노동기본권 2
가. 교원의 교직관 2
나. 교원 노동기본권 제한론 3
다. 교원 노조화의 정당성 3
4. 외국의 사례 3
5. 우리나라 교원노조/교원단체 현황 4
6. 교원노조의 조합 활동 4
7. 교원노사관계 법령의 제도 운영현황 5
가. 법 적용관계 5
나. 가입대상 및 교원노조 설립단위 5
다. 단체교섭 5
라. 단체협약과 효력 5
마. 쟁의행위 및 정치활동의 금지 5
바. 조정·중재 제도 5
사. 부당노동행위 6
8. 우리나라 교원노사관계의 발전 방향 6
가. 이원적 교섭체계의 개선 6
나. 전문직주의와 조합주의의 통합 7
〈참고 문헌〉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