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 등 : 대상판결 : 대법원 2007.12.28선고 2007도5204 판결(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파기환송) / 이승길 1
[머리글] 1
I. 사안의 개요 2
II. 판례의 평석 3
1.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사전신고의무 3
2.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직장점거의 제한 4
3. 직장폐쇄와 퇴거불응죄 5
III. 결론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