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강상경 ; 권태연 1
[요약] 1
1. 서론 2
1) 연구방법 3
2.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 현황 4
1)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구성 4
2) 심판위원회 개최 횟수, 임기 및 운영 방식 6
3) 심판위원회 계속입원 심사 건수 6
4) 심사결과 퇴원명령 비율 7
3.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제기된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9
1) 과도한 심사 건수로 인한 업무과중 9
2) 퇴원 명령 집행의 어려움 11
3) 퇴원명령 수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12
4) 현행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상의 문제 13
5) 법제상의 문제 13
6) 환자에 의한 퇴원청구심사의 제약 14
4. 설문조사 결과 분석 14
1) 업무과중 : 월평균 심사 건수 과다 14
2) 사회적 지지체계의 미흡으로 계속 입원 명령 건수 과다 15
3) 퇴원명령 수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의 어려움 16
4) 정신보건전문가나 의사들의 퇴원서류 작성의 한계 16
5) 법제상의 문제 17
6) 환자에 의한 퇴원청구심사의 제약 17
5. 결론 18
■참고문헌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