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신평 1
I. 개설 1
1. 성년이 된 헌법재판소 1
2. 변형결정 2
3. 변형결정에 관한 논거 4
(1) 국내의 학설과 판례의 논거 4
(2) 변형결정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 6
4. 이 논문에서의 논의의 개략 8
II. 한정합헌결정 8
1. 개념 8
2. 한정위헌결정과의 관계 9
(1) 헌법재판소의 태도 9
(2) 학설 10
(3) 한정합헌결정의 문제점 13
III. 한정위헌결정 16
1. 개념 16
2. 한정위헌청구의 불허 17
3. 문제점 19
IV. 헌법불합치결정 20
1. 개설 20
(1) 개념 20
(2) 두 가지 형태 21
(3) 입법의 개선촉구 22
2.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경우 22
(1) 개략 22
(2) 수혜적 법률의 경우-기존의 이익, 상태 보호 23
(3) 기본권 제한 법률의 경우 24
4.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26
(1) 개설 27
(2) 원칙적 적용중지와 절차의 정지 27
(3) 예외적 계속적용명령 28
5. 헌법불합치결정의 문제점 29
(1) 남용 29
(2) 효력상실시기의 불명시 30
(3) 적용중지와 계속적용 양자 간 구분의 애매함 30
V. 결론 31
참고문헌 34
A. 책 34
B. 논문 34
C. 기타 35
〈Abstract〉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