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전략 : 수입구조의 안정화 / 최병호 1
[요약] 1
I. 들어가며 1
II. 건강보험 수입의 현황과 문제점 2
III. 건강보험 수입안정화를 위한 정책방향 6
1. 기본구상 6
2.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 8
3. 보험료부담의 수준 8
4. 국고지원방식 10
5.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 검토 10
6. 건강위해 행위(소비)에 대한 건강세 11
IV. 나오며 12
참고문헌 13
〈Abstract〉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