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OECD 주요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 및 지출구조 개혁동향 분석 / 노상윤 ; 이동헌 1
[요약] 1
I. 서언 1
II. 노인장기요양 제도와 재정시스템의 개혁 3
1. 재정현황과 정책과제 3
2. 노인장기요양 재정시스템 개요 3
1) 재원의 유형에 따른 그룹화 3
2) 재정개혁의 주요과제 4
3. 주요국 재정 시스템 개혁 6
1) 주요국의 재정 시스템의 개요 6
2) 수입 및 지출 개혁내용 8
3) 중장기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과 조세율 전망 12
4) 제도개혁의 인구학적 재분배 기대효과 13
III. 결론 및 시사점 15
참고문헌 17
〈Abstract〉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