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자어음에 있어서 어음법리의 수정 / 金汶在 1
I. 서론 1
II. 전자어음의 유가증권성 여부 3
1. 전자어음의 문서성 3
2. 전자어음의 유가증권성 4
3. 약속어음 전자화의 방식 6
1) 전자등록방식 6
2) 전자문서방식 6
3) 전자어음법에서의 채용방식 7
III. 전자어음의 발행과 어음법리 8
1. 전자어음요건(동법 제6조 제1항) 8
1) 만기의 제한 9
2) 수취인의 기재 강제 10
3) 발행일의 실제성 10
4) 발행지의 비공간성 10
5) 발행인의 공인전자서명 11
6) 지급금융기관의 어음요건화 및 지급지의 의제 11
7) 동일성 표시정보의 어음요건화 12
8) 사업자 고유정보의 어음요건화 12
2. 전자어음에서의 어음이론의 적용 13
3. 전자백지어음의 발행금지 14
IV. 전자어음의 배서와 어음법리 15
1. 전자어음의 배서방식 15
1) 배서의 방식 15
2) 배서의 연속 16
3) 이중양도의 위험성 16
2. 전자어음의 배서의 효력 18
3. 분할배서의 가능성 여부 19
4. 배서회수의 제한 20
V. 전자어음의 보증 21
VI. 전자어음의 결제절차와 어음법리 21
1. 전자어음의 지급제시방법 21
2. 전자어음의 지급 22
1) 상환의제 22
2) 일부지급의 거절 23
3) 지급거절 전자문서의 공정증서 의제 24
3. 전자어음의 소구방식 25
4. 전자어음행위의 취소와 반환방법 25
5. 전자어음의 수령거부 26
VII. 향후의 과제 27
[참고문헌] 29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