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優劣班 編成과 平等權侵害 / 임지봉 1
설문 1
출제의도 2
I. 논점의 정리 3
II. 갑 고등학교의 우수반·보통반 운영이 우열반 운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1. 관련 사실관계 3
2. 학설 3
3. 적용 4
4. 소결 4
III. 갑 고등학교의 우수반·보통반 운영이 분리교육에 해당하는지 여부 4
1. 관련 사실관계 4
2. 학설 및 판례 4
3. 적용 5
4. 소결 5
IV. 평등권 침해여부 5
1. 관련 사실관계 5
2. 학설 및 판례 5
3. 적용 7
4. 소결 8
V. 결론 8